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암호화폐 뉴스관련 찾다가 눈에 띈 기사가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IRS (미국 국세청)가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조금더 잘 걷기 위해서 직원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각종 규제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법적으로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각 국가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별 암호화폐 세금 규정
| 국가 | 정의 | 세금 |
|---|---|---|
| 호주 | 재산 | 1. 자본 이득세 |
| 독일 | 개인의 돈 | 1. 자본 이득세 없음 2. 일년 이하 소유시 45%까지 세금 부과가능 3. 취득세 없음 |
| 스위스 | 외국 화폐 | 1. 자본 이득세 없음 *2. 취득세 없음 |
| 미국 | 재산 | 1. 자본 이득세 2. 취득세 없음 |
| 영국 | 자산이나 개인돈 | 1. 자본 이득세 2. 취득세 없음 |
| 일본 | 법정 지불 방법 | 1. 자본 이득세 2. 소비세 없음 |
| 중국 | 가상 상품 | 1. 무과세 |
| 소스: Cryptosearch.report |
세금과 무관하게 중국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대한 세금법을 무과세로 한것에 반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ICO와 trading은 금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달 FATF의 발표를 기다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그동안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FATF의 규제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실제로 대형 거래소의 제대로된 KYC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양지화 하겠다는 움직임으로보입니다.
양지화와 동시에 규제가 들어갈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인정과 더불어 정식적인 세금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직 자산 인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의견은 개인의 경우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 으로 분류해서 5억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40%의 세율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스
2. 개인적인 생각
지난 Bull Run시 미국에서 파산한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되고 자본 이득세, 즉 암호화폐를 구매후 팔았을때 이득일 있을 때 이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하루에 수없이 많은 트레이딩을 할 경우, 매번 트레이딩을 할때마다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나 비트코인 high일때 팔고, 알트로 갈아타서 Bear 시장에 접어들어 제때 못 팔았던 트레이더의 경우는 이후 미국 IRS의 고지서를 받고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주식과 비슷하게 다루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FATF의 규제 실질적 시작시점이 내년 6월달로 예정되어 있음으로, 암호화폐를 대한민국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