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playco 입니다.
미국의 경우 로비활동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정치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로비활동중에는 미국의 총기관련 로비, 옛날에는 담배로비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경제 활동에는 보통 로비층이 지원을 받아 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로비가 꽤 일반화된 사회입니다.
1. 페북의 로비 활동
페이스북의 리브라 역시 기존 국가 체계에가 관심을 갖고 실제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의 계획이라서 미국, 유럽등 주요 국가와 중앙은행들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의 의지라도 보여주듯이, 미국 시장을 위해서 추가로 리브라를 위해 로비이스트를 채용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리브라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매출규모와 영향이 상당히 큰 관계로 (페이스북, 페이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이들 역시 리브라가 성공적으로 런칭하기를 바라는 배경이 있기에 영향력을 뒤에서 행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물론 이런 로비활동들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국 정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우선 미국만이라도 설득해놓았을 때, 추후 스텝바이 스텝으로 다른 국가들도 추가해가면서 설득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어느정도 규제에 대응이 될, 즉 각 국가들과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섰을때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냥 밀고 나가면 안되는 이유
최악의 경우 리브라를 그냥 런칭해버리면 그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불법화가 뻔히 보이는 관계로 리브라는 Uber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Uber의 경우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이며 기존 택시업계에 혁신을 불어놓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퇴출이나 불법화가 되어 버린 Uber가 강행을 하다가 낭패를 보고 물러난 국가들도 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교통체계의 일부인 택시업계 보호를 위한 활동과 법안들도 까다로운데, 국가의 중추신경격인 통화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때는 컨트롤을 못할것 같다 싶으면 더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을 것으 불 보듯이 뻔합니다.
3. 유럽의 움직임
유럽의 경우는 드디어 EZB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공식적으로 리브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공개했습니다. 통화라는 것은 개인 기업이 주관할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주관해야한다는 주이며, 아직 이를 규제할 법안들이 없는 관계로 이를 허용할 경우 “큰 구멍” 이 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리브라 재단이 설립된 스위스의 경우도 중앙은행장인 Thomas Jordan (Swiss National Bank 수장)씨는 리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가능성은 있다고 했으나, 이때 스테이블 코인도 기술에 따른 제재 (블록체인)이 아니라 실제 활용되는 영역 (화폐)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리브라는 각 국가의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4. 국가별 움직임
결국 일부 국가들은 Libra가 시작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것이나, 이를 대비해 중국과 같이 국가별 가상화폐 (암호화폐일때도 있음)을 런칭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5. 개인적인 생각
예상했던 바와 같이 리브라의 런칭시까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요 국가들이 리브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태생에 있어 어쩔 수 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긴 그림으로는 페이스북이 안될 경우, 어떤 종류의 대체안이 나오기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통화 자체가 어느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그것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암호화폐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리브라 프로젝트의 성패를 지켜보고 있는것이 추천되기는 합니다.
- 기사 Neue Zuercher Zeitung - Libra could influence the Switzerland money politic
- 기사 Bloomberg - Facebook Hires Two More Lobbyists to Boost Libra Cryptocurrency
- 기사 Handelszeitung - Europäische Bankenaufsicht warnt vor Facebooks Kryptowährung Libra
- 기사 Coindesk -ECB’s Mersch Warns Over ‘Treacherous Promises’ of Facebook Libra
- 기사 lejournalinternational.fr- Lobbying: the political influence in USA
- 기사 futuresin(medium) - Why Uber’s Business Model will be a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