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는 암호화폐 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예상으로는 내년 6월달부터 시작될 FATF의 제재에 맞 현행법도 같이 바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다행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KISA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시범 사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기사에 의하면 약 9백만불 정도 (100억원)의 지원을 2020년에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프로젝트들은 각 도시나 도차원에서 필요한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을 입히면서 이에 대한 개발을 의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국가기록원)
-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위사업청)
- 인증서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병무청)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 (부산시)
- 의료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서울 의료원)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서울시)
- 식품안전관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식약처)
- 전자우편사서함 (우정사업본부)
- 전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 (전북)
-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제주도)
-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소 서비 (한국남부전)
- 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
-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이포넷)
-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통신, 교육 분야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 사업 (SK 텔레콤)
-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현대 오토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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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우선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재원을 태워서 각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해야합니다.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의 먹거리 발전을 위해서 한걸음씩 나아가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여러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중에 있는데, 많은 부분은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로 PBC (Private Blockchain)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선 정부 차원에서 자원을 태워서 자체적인 블록체인망을 구성하고 노드를 돌려서 그 바탕으로 서비스들이 개발되도록 하는 것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블록체인을 개발해야할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블록체인 기반의 DAPP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하듯이 기존에 존재하는 블록체인필요에 따라서 추가 개발하고 하드포크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하던지,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할지는 정해져야하겠지만, 기업 단위의 서비스가 아닌 정부 사업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식약처, 방위사업청등)의 경우네는 통일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면 효율이 확실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각 부서별로 각각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각기 서비스와 그에 따른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개발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의 장점은 비용 지불은 높아질 수 있어도, 경쟁적, 비교적 개발이 되면서 추후 우수한 시스템 개발 될 확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기본 layer로 깔려 있는 기술중 하나가 될 블록체인의 개발 미래를 한발 먼저 들여다보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