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정부의 블록체인 골든 타임 주장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지난 17일날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 시장을 타깃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포함하기로 계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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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는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고,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아직 시장 초기단계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소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 2차관]

더불어 추가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2.3년으로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private 블록체인, 즉, permission based 블록체인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이 특별히 블록체인의 선진국이라고 보여지기 보다는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 유럽의 경우는 특별히 블록체인 관련 기술적으로 많이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블록체인 개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비교와 속도, 특허등을 본다면 사실상 중국을 봐야합니다. 현재 블록체인 특허 부분에서도 전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중국이고, 세계 최대 BTC 거래소 보유량중에서 중국계 대표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도 후오비와 바이낸스가 두군데이며 (미국은 코인베이스가 있음) 개발자의 경우도 블록체인 개발 관련 중국이 가장 많은 민간 투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CBDC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개발 관련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중국 정부와 비슷하게 분리를 해서 암호화폐를 제재를 해야 하는 수단으로 보면서 블록체인을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private chain의 양성화를 하겠다는 의지정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Private chain의 경우는 노드를 돌리는 것이 permission based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암호화폐 보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하기도 한 모델이지만, open chain의 경우는 가스비용이던 인플레를 통한 보상체계던 만들어놓지 않을 경우에는 노드와 블록체인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 지원하에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블록체인과 DPOS나 PoA와 같은 방식의 혼합으로 초기 프라빗으로 시작했다고 최종적으로 민간에 오픈하는 오픈형으로 전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이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언급 없이 미국,유럽과 어떤 근거로 2-3년 기술 격차를 언급하는지 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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