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러시아의 법원이 도둑맞은 비트코인 반환 요구를 반려하면서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닌 관계로 이에 대한 갈취 역시 도둑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즉,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에 대한 갈취, 해킹, 도난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러시아 내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사로 재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판결은 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경우는 도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ICO후 먹튀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법적 근거 불충분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손을 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적어도 비트코인을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국적인에게 뺏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자체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자산에 대한 인정및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있어야지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산의 보호가 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도 고객들의 자산을 조금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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