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의 취지 하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특징중 채굴이나 ICO와 같은 판매행위를통한 소득 발생의 경우도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난 25일날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법을준비중인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외국인 가상자산 양도 거래에 따른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 검토
- 검토후 세법개정안에 포함 계획
- 셉버개정안은 7월 발표 및 9월 정기국회 제출
-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대상 배제 (거래 손실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음)
개인적인 생각
이제 FATF의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등의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각 국가별로 시행을 해야하는 시기가 오면서 이에 따른 과세 역시 뒤따를 수 밖에 없는것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수익을 봐왔던 폭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지만, 과세와 더불어 제도권안으로 진입하는 암호화폐시장을 보면 투자자 안정성과 전반적인 생태계의 발전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